민주·한국당, 국회정상화 협상 교착..."패스트트랙 사과하라" vs "사과 불가"

민주당 의총서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 '고소 취하'에 반대 의견 우세
나경원 "패스트트랙, 與가 '원천무효' 밝혀야"...국회 정상화 지연 가능성

여야가 국회 정상화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놓고 이견이 큰 탓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호프 미팅 등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22일에도 이견을 노출하며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 방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 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의총 분위기는 한국당에 대한 성토와 강경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온 선거제·사법제도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유감 표명'이나 국회 충돌 사태로 빚어진 '고소' 취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 '고소 취하는 절대 안되고, 사과 발언도 안 된다'는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민주당과 협상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달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패스트트랙 사태 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양당이 서로에게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당의 요구에 의한)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면서 "(한국당은)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 역시 "국회정상화는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며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된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기 때문인데,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본인들의 입장 표명과 그 부분에 대한 향후 협의 입장 표명 없이는 그냥 국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소상공인특위·소폐경활특위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 앞서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두 당 모두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타결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추경안 처리 등이 급하고, 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의 '민생 대장정'이 오는 25일로 끝나는 만큼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 사이에서 호프 미팅을 주선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진전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말 전후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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