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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외무상 “文대통령 책임지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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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날 각료 회의 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총리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믿고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상은 "이 문제는 양국 관계에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확실히 책임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018년 4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명령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 그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최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압류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고노 외상은 "(한국) 국내에서 검토하는 대응책에 한계가 있다면 (일본 정부의) 중재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필요시 국제사법을 통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중재위 개최가 안 될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고노 외상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오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회의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다. 고노 외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징용과 관련한 중재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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