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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재판 증인 소환에는 안 나오더니…김백준, 본인 재판엔 휠체어 타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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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서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겠다"
MB 재판부 재소환에 "출석 여부 정해진 것 없다"

조선일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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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열린 본인의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김 전 기획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끼고, 큰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큰아들은 재판 중에도 김 전 기획관의 옆을 지켰다.

재판부가 "서류 송달이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느냐"고 묻자 김 전 기획관은 "지인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재판 관련해서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자 헛기침을 한 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오는 것을 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재판에 참석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오는 24일 오전 그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법정 앞에서 취재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 "일부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 출석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4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된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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