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상 테이블 세팅 끝…5.18 논란에 국회정상화 '먹구름'

원내대표 선출 일단락되면서 논의 준비 마쳐

하지만 5.18 기점으로 민주·한국 공방 더 격화

與 "물밑교류 진전…내주 추경 시정연설 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여야 간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가 마무리됐지만, 국회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분위기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기점으로 오히려 여야 공방이 격화하면서 “당장 합의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文 “독재자 후예” 발언에 감정 골 깊어져

19일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우회적으로 한국당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지칭하면서 양측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여 (5.18 망언자 징계를 위한) 국회윤리특위 개최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계승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한국당의 반쪽짜리라는 비판은 기념사에 공감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비판과 같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책임 전가가 도를 넘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게 된 실질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는데도 이를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이며 야당을 탓하거나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월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前) 육군본부 8군단장(중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법조·역사고증 분야 등의 5년 경력 요건을 내세우면서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추진했던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됐다. 문 의장은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것을 고려해, 국회 사랑재에서 상견례를 겸한 환담·오찬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국회정상화 협상 당사자 중 한 명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당내 일정을 이유로 일찌감치 불참을 통보했다는 게 문 의장 측 설명이다.

◇與野, 국회정상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

다만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류가 읽히면서 극적인 타결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5.18 망언자에 대한 지지부진한 징계와 ‘달창’(달빛창녀단)·‘한센병’ 발언과 관련, 한국당에 맹공을 가하고 있지만 협상 당사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만큼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도 “무슨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조금은 신중해야 할 때가 있다”는 등 말을 아끼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기로 협상 전략을 짰다는 얘기도 들린다.

나 원내대표 역시 회군명분을 찾으면서 이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는 등 여권과 물밑교류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출신이자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던 바른정당계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도 한국당에는 호재다.

나 원내대표가 최근 ‘대한민국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요청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여야와 국민이 다 참여해서 위기진단 대토론회를 한 번 하자”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이인영·나경원·오신환) 간 호프회동을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목요일(16일)까지 여야 간 물밑교류가 상당히 진전됐다”며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일단 협상은 조금 쉬는 타이밍”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월요일에 호프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국회정상화 물꼬를 터서 추경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