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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원점서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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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총장 회견] 바른미래 "靑이 검찰 반발 유발"

야권(野圈)은 16일 검경(檢警) 양측을 향해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멈추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어찌 됐든 검찰이 조직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관련 법안의 국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안을 모두 철회하고 원점부터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무일 총장 기자회견에 대해선 "이전투구식 갈등 양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경은 '내가 더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를 잘할 수 있다'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애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만든 청와대가 문 총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면서 "사개특위에 바른미래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라간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경이 서로 권력 기관 간 균형을 만들어내는 차원으로 보면 문 총장의 의견 개진이 부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검경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퇴행적"이라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신뢰를 잃은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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