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시급...IMF 권고대로 조세부담률도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내외적 경기·고용 부진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으므로 국제기구 권고대로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원(稅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黨政)은 추경 통과 후 두달 내 70% 이상 집행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처리가 정말 시급하다"며 "대내외 경제 하방 리스크에 따른 수출과 투자 둔화,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제때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가 지난 14일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대목을 주목한다"고 했다.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추경 등 추가로 경제 마중물을 붇겠다는 것이다.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도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한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수출도 미·중 무역 마찰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게 우리 책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걱정스러운 건 민간 경제가 어려워 세수(稅收)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얼마 전 IMF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조세가 부과되는 대상인 소득이나 재산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정부가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않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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