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 추경 심의 요청..정치권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경제대응 시기 놓치지 말아야.. 국회 추경안 처리해야"

"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여야 합의로 채택"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들어가기를 요청 드린다”면서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며 국회의 추경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노선버스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선 “다행히 파업은 일단 피했다”면서 “그러나 경기·대전·충북 등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아있고, 경북·전북 등에서는 6월에 조정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버스의 주 52시간 근로제도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운전자 과로와 졸음운전 등을 개선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면서 일각의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했다.

다만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4,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그래도 부담이 늘어날 주민들께는 송구스럽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까지 한 달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날마다 점검하고 독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선 “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이 부닥치는 현장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관련,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여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된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