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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G20 한·일 정상회담 어렵다…징용공·위안부 문제 협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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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과 관련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부장관은 지난 13일 일본 BS-TBS방송에 출연해 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에 대해 "지금으로선 회담 실현이 어렵다"며 "징용공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징용공 소송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문제"라며 "이를 위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에) 이를 바로 잡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한국 측이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대법원이 2018년 11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 등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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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징용 피해자들은 이달 초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재산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위안부 문제도 언급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에 대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재단이 해산되지 않는다’ ‘다시 협상할 일도 없다’고 했지만 이미 재단이 해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니시무라 부장관은 "신뢰 관계가 깨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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