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상 중국에 책임 돌리면서...관세수입 피해보는 농업부문에 지출 구상도
관세는 중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한다는 점 간과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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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중국과 관련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쓰면서 "기억하라 그들은 우리와의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되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상품에 관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게 됐으며, 지금 상황은 전적으로 중국의 책임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매긴 관세로 미국은 수백억 달러의 세수를 올리게 될 것이고,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무역에서 중국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 위대한 애국자 농부들에게 쓰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을 지출할 것이다. 그것은 전체 관세에서는 아주 적은 부분이며 (구매한 식량을) 세계 여러나라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관세를 걷은 돈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기아 구제에 쓰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관세 인상으로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될 수입업자들에게는 "미국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이상적), 아니면 관세가 없는 국가에서 사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좋지만 협상이 결렬돼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 중국으로부터 관세수입을 거두면 된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미국의 경제 호조세를 등에 업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국의 양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 나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마저 "(관세부과는) 양국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관세율을 올리면 일단 수입가격이 상승해 중국산을 수입하는 미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미국에 좋은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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