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한 고양선... 예타대상 아니다?

국토부 예타대상 아니라는데 논란 지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고양창릉지구 핵심 교통대책인 고양선(고양창릉 지하철 신설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양선이 예비타당성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고양창릉지구 고양선 사업이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또 국토부는 고양선과 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예타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양선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핵심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양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양선과 서부선 직결을 통해 창릉지구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일산 등 기존 주민들의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고양선을 고양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 보다 빨리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서부선은 서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서울대∼노량진역∼여의도∼신촌∼새절역을 잇는 사업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신도시 계획된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18.12.19)'에 따라 계양∼강화 고속도로, 3호선 연장, 한강선 등 추가 교통대책도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를 5월에 착수,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지구 전경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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