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망한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비판 "입법·사법부 장악, 경제 파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2주년을 맞아 8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가 연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병렬형 비례대표제도 베네수엘라를 따라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하는 검사직(職)을 신설해 판사 190여명을 처벌했는데, 이것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또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늘인다는 점에서 차베스 정권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사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차베스 정권이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하며 베네수엘라가 파멸에 이르렀다"며 "국민주권 탈취, 보편적 복지, 경제 개입을 진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은 자칫 베네수엘라와 같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야권(野圈)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行) 급행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몰락시키는 국민 고통 열차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수출이 내리막이고 환율도 심상치가 않은 등 우리 경제의 절망적인 얼굴은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 시간문제 아닌가 하는 걱정이 깊어진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면서 "역시 경제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지,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타면 실패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념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를 우선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기에 외환 위기를 최단 기간에 극복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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