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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윤상현 “330석 선거제 개편, 결국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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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30석’ 논의에 “달콤한 수사로 국민 현혹” 맹공

-“국민 시선에도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산”

헤럴드경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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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애초 전체 의석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는 계획과 달리 뒤늦게 범여권 내부에서 “의석수를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해온 한국당의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꼼수에서 시작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선거법 개편안을 날치기한 민주당과 소수좌파 3당에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청와대 오더인 공수처법과 묵계된 ‘선거제 개편안’을 덮어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이 많이 줄게 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시선이야 어찌 됐든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고 보자는 심산”이라며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 국민 주권이니 등가성이니 온갖 달콤한 수사로 국민을 현혹시켜 결국 국회의원 수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그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10% 축소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줄곧 추진해왔다”며 “(여야 4당이) 선거제 논의구조에서 자유한국당을 철저하게 왕따시켰다. 이것이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대국민 사기극’의 전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야 4당 내부에서는 의석 수를 현행 300석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 수가 30석 가까이 줄어드는데, 여당 현직 의원들에게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330석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의석을 축소할 수는 없다. 전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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