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한국당, 국회 돌아와 추경안 심의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1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장내·외 투쟁을 병행 중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달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에 "당장 내일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모임을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며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에게 그간의 사보타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화하고 토론하자"고 했다.

법안 제출 및 상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단체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드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속에 합의를 이뤄내는 민의의 장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 민주당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여야4당 원내대표 입장문 전문.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국회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논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정책과 법이 어떤 것이든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랜 정치개혁 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의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회법에 들어 있는 것이 신속처리지정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입니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 속에 합의를 이뤄내는 민의의 장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당 차원의 유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는 민의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숙명입니다.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정치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를 위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에게 그간의 사보타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여야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4당은 앞으로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장 내일이라도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들도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심의 역시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우리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치를 바꾸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일동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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