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추경 불확실, 재정 효율 높여야…금리 인하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한은의 올해 중점 사업은 '생산성 제고'

▲제22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피지 난디를 방문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일 풀만(Pullman)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난디(피지)=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편성한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재는 정부가 단기 대응책이 아닌 생산성을 높이는 등 산업구조와 경제 체질 개선 등 중장기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 정치일정으로 인해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정부는 기존 예산이 지출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부족하다는 민간의 시각에 대해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는데 그에 못 미치니까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미 올해 정부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이 9.5%로 확장적 수준"이라고 했다.

◆반도체 의존도 커 주력산업 역동성 떨어…2분기 경제지표 나아질 것

그러면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생산성을 제고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180조원 규모가 투자된 영국의 국가생산성투자기금이 디지털 인프라, 교통 시스템, 연구개발에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또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크다 보니 주력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면 전체 경제 역동성도 떨어진다"며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산활동인구가 줄면서 2017년에는 인구구조 고령화, 작년에는 노동과 고용을 연구했다"며 "올해는 가장 중요한 생산성 향상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높일 방법은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 투자, 소비 지표가 반등한 데 대해선 "2월에 부진 이후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평가하며 "그래도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 경제 지표들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환율 상승해도 외환건전성 지표 안정적…수출기업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달러강세와 4월 외국인 배당금 지급, 최근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며칠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해 1168원까지 올라갔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털 우려는 감지할 수 없다"며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과 외화차입 가산금리 등 외환 건전성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게 환율 이론"이라면서도 "국내 수출 품목이 하이엔드 제품이 많아 가격 경쟁 보다는 품질 경쟁이 치열해져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 투자, 소비 지표가 반등한 데 대해선 "2월에 부진 이후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평가하며 "그래도 한국은행은 2분기부터 경제 지표들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하 고려 안 해…중국 경제 나아질 것"

최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 정도로 떨어진 원인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 된 것'이란 지적엔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앞으론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정도로 시장은 앞서나가고 있다"며 "경기, 물가, 금융상황 안정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기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경제에 대해선 "1분기 중국 성장률이 낮아지지 않은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정책 영향이 컸다"며 "중국 경제가 과도하게 우려했던 것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게 미중 무역협상인만큼 5~6월내 타결 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은 별관 건축 지연과 관련, 감사원이 조달청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 관해선 "감사원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조달청이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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