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불똥 튄 추경

한국당,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예고…내달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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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0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그 여파로 국회는 당분간 마비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한 채 전국 순회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사실상 발목이 잡히게 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처리된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좌파독재에 맞서 나를 하얗게 불태우겠다"며 강력한 대여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앞으로 전국을 돌며 정권 독재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독재를 포기하고 항복할 때까지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새벽 의총을 마친 뒤 "앞으로 장외투쟁은 계속하겠다. 표현이 투쟁이다. 국민 속으로 가서 그 마음을 더 잘 읽는 정당이 되겠다"고 장외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를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침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대여투쟁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추경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산적한 현안도 처리가 요원하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재해ㆍ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한국당이 장외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논의자체가 힘들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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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만큼 한국당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새벽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법 문제는 정말로 한국당을 포함해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너무 오래 중단된 상태"라며 "이제는 추경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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