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국당, 수십년간 공수처 반대만…뭐가 그리 두려운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축사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자유한국당(한국당)의 행태를 거세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며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여러분은 수십 년에 걸쳐 반대만하고 계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만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된 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소개하며 “고질적인 부패에 시달리던 홍콩을 청렴의 도시로 만든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인 ‘염정공서’를 국내에 알렸다”며 “부패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때도 그랬다”며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해당 법률안은 표류 끝에 폐기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은 지난 20여년간 수차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비처’(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해당부처 신설을 백지화 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좌초되고 말았다”며 “그때도 그랬다. 한나라당은 ‘고비처’가 노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훗날 노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공수처’ 설치를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공수처, 노무현의 공수처, 문재인의 공수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저들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때도 그랬다’라는 자조 섞인 후회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제는 우리도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반부패기구를 가져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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