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발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선거제 개혁 없이 국회 개혁 없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상보)29일 밤 평화당 긴급 의총 "농어촌, 정치적 영향력 축소 우려…향후 논의서 지속적 주장"

박지원·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등이 29일 밤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김하늬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 없이는 민생 개혁도, 국회 개혁도 없다.”

민주평화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평화당은 29일 저녁 9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평화당은 약 한 시간여 회의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회의 직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날 의총은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제안한 공수처 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존의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의 독자적 행보를 두고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등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거쳐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게 패스트트랙의 취지"라며 "별개로 두 개 안건을 상정한다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준비가 안됐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당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상정한다는 것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력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며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처리가 안되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좌초되면 여·야 4당의 정치적 타격이 심대하며 개혁 입법 관련 나쁜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문제 제기가 백번 타당하나 자칫 잘못하면 패스트트랙이 실기할 우려가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인정해서 논의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호남 등 지역구 축소 우려가 높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장 원내대표는 “농어촌 지역이 많이 포함된 권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구 축소의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데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크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후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보완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 소속 박지원 의원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처럼 병행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장과도 맞지 않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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