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패스트트랙 정국'…민주당, 29일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새롭게 제안한 공수처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하며, 이날 오후 중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국회=이덕인 기자

민주당, 바른미래당 새 공수처법안 수용…"오늘 중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서 처리"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선거제·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지정을 둘러싼 국회 혼란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제안한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수용, 이날 중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 법안이 기존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용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사개특위 소속 의원도 "한국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시간을 더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며 "오늘 중으로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 공수처법안(이하 권은희법안)은 기존 안에서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고, 공수처 내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한 것이다.

또한 기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소권 부여 여부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 의원은 이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공수처가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두 차례(오신환→채이배, 권은희→임재훈 의원) 교체하며, 패스트트랙 강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권은희법안을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되면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장소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이 두 특위가 기존에 사용해왔던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만큼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기습 개최한 것처럼 회의장을 옮겨서 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회의 개최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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