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은희 공수처법' 긍정적으로 검토...오늘중 합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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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안'을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권은희 안은) 기소심의위원회가 핵심이다. 당초 정부안과 민주당안에도 불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면서 "기관의 위상과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 원안에 있었던 불기소 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을때 정권실세·정부여당 관계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민간을 참여토록 해 심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시점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권 의원의 법안이 근본을 흔드는 게 아니고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라면서 "주말에도 원내대표간 접촉이 있었다. 원내대표간 (추가로) 한차례 협의는 있어야 할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하고 본회의 통과과정에서도 내용을 개정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방안이 원내대표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권은희안으로 패스트트랙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옛날에 야당을 해봤지만 집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한국당이) 들어와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제출된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부패 행위 외의 다른 것도 포함하는 '범죄'가 초점이라면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검사·판사·고위경찰 기소권을 공수처에 남겨놓기로 최종 합의를 했는데,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판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대변인은 내년도 총선 공천룰 발표와 관련해선 "어제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2020년 공천과 관련한 기본 룰을 거의 대부분 확정을 지었다"면서 "국회 사정이 일단락된 후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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