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맞고발전’…민주-한국 극한대치

-양측 피고발인 벌써 37명…두 당 모두 추가고발로 더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28일 본격적인 ‘맞고발전’에 나서면서 전선이 법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 당의 원내사령탑을 포함한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한데다 제각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어 피고발인 수가 유례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 순) 등 총 17명이다.

한국당의 고발은 민주당이 앞서 26일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맞불 성격이 강했다.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 민주당의 고발장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까지 두 당이 고발한 인원은 모두 37명이다. 민주당이 28일 2차 고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한국당도 추가 고발의 뜻을 내비쳐고발 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일 2차 고발 대상자 수는 10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며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것) 가중처럼 한번 고발한 사람을 다시 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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