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위원장 "패스트트랙 5월로 넘기면 복잡…나경원, 헌법 무지"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백혜련 간사 "황교안, 나경원 모두 법률가 출신인데 법률 무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다음주 중반, 5월까지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금 연락하면 곧장 와서 표결절차에 동참할 의사를 표시했고,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뜻이다"며 "어제도 말했지만 표결에 들어갈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 언제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회의를 하고 싶지만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며 “정치개혁특위와 관계, 야당과의 관계, 한국당이 좀 더 뜻을 바로잡기를 기다리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은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중반을 넘기면 안된다. 5월로 넘어가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될수록) 국민적 에너지, 국가 에너지 소모가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곳곳에서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모습에는 "나 원내대표가 헌법파괴세력에 저항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기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를 불법으로 중단시켜놓은 장본인이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사람들"이라며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의안 제출도 불법이고 사보임도 불법이라 하는데, 헌법 파괴로 든 사례에 대해 다시 한 번 헌법공부를 했으면 한다"며 "법률가 출신으로 법률가 답지 않게 헌법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주장을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와 함께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소수 의원 또는 특정 정파가 방해하거나 뭉개기 작전으로 의원 법안 심사가 오히려 방해받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 중대한 기능을 침해하고 파손했다.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8. kkssmm99@newsis.com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한국당이)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을 폭력행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저희는 단지 법안을 접수하러 갔고, 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려 한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도 법률가 출신인데,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사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가 공수처법과 관련 "청와대 홍위병(중국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을 지지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준군사조직) 검찰을 만드는 제도다"고 한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백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을 좀 살펴보기 바란다"며 "7인의 추천위원 중 2명은 야당의원의 몫이고, 임명도 5분의 4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며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다. 야당의 비토권(반대)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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