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맞고발戰 '역대급' 될까…2008년 폭력사태 이후 최대

현재 양측 피고발인 벌써 37명…두 당 모두 추가고발로 더 늘어날 듯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폭력사태 당시 70여명 고발

몸싸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28일 본격적인 '맞고발전'에 나서면서 전선이 법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 당의 원내사령탑을 포함한 당직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한데다 제각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어 피고발인 수가 '역대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상 고발장 기재 순) 등 총 17명이다.

한국당의 고발은 민주당이 앞서 26일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 강했다.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 민주당의 고발장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까지 두 당이 고발한 인원은 모두 37명이다.

민주당이 28일 2차 고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한국당도 추가 고발의 뜻을 내비쳐 고발 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2차 고발 대상자 수는 10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며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것) 가중처럼 한번 고발한 사람을 다시 고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몸싸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6 cityboy@yna.co.kr

이에 따라 이번 패스트트랙 맞고발 사태가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때의 폭력사태로 불거진 맞고발전을 수적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FTA 비준동의안이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과정에서는 쇠사슬, 전기톱, 해머, 소화기까지 등장하며 여야 간 물리력이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외통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소화기 발사 등으로 원천 봉쇄했다'며 한나라당의 박진 외통위원장과 외통위원 10명, 국회 경위 37명, 한나라당 보좌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 등을 고발했다.

당시 고발전에 검찰에서 소환 또는 서면 조사를 받은 피고발인은 70명이 넘었다.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 개최를 관철하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에 나선 한국당의 대결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극한 충돌이 다시 불거지며 양측의 고발 인원이 2008년 여야 충돌 때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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