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혈투…여야, 주말엔 '몸싸움' 대신 '말싸움'

[머니투데이 강주헌 , 이재원 , 백지수 기자] [the300]"추가고발"vs"투쟁" 여야 '상호 고발전'…유승민 "이건 아니라고 말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의원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과 관련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 몸싸움으로 번지며 격해진 여야 대치 국면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28일 휴일에는 말싸움을 이어갔다. 여야 지도부 간 맞불 고발에 이어 민주당은 추가 고발을 예고했고, 한국당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여야 '상호 고발전'…"추가고발"vs"투쟁"=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의 원내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지속했다. 각 당은 의원, 보좌진 등에게 몸싸움 당시 폭력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제보를 독려하는 등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까지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일(29일) 추가적으로 저희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한국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회의질서유지를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저부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나경원 원내대표 등 회의를 막은 한국당 의원들을 오는 29일 고발할 방침이다.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떠한 예외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불법 폭력 사태를 또 유야무야 넘기면 그것이 바로 헌정유린 국정농단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해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누가 제1야당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가져왔으며,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채증부대'까지 동원해 계획된 도발을 했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들고 왔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꾸리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공서류 무효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 외에 △강효상 △곽상도 △김태흠 △윤상현 △이은재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정태옥 △최연혜 의원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한국당도 전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다. 홍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의 피고발인 명단에는 △박범계 △백혜련 △송기헌 △이종걸 △강병원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홍익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교체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과 관련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유승민 "이건 아니라고 말해달라"…박지원 "서울행 대기중"=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관영 당 원내대표 등을 향해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바른미래당을 비롯해 민주당·한국당 등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시라"며 "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시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두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중대한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이건 아니라고 말해주시라"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시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 주시라"고 호소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며 "이 불법과 거짓의 책임자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역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늘 국민 앞에 바른 길을 가겠다고 약속한다면 국회는, 우리 정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구 목포를 떠나 서울행이 보다 쉬운 광주로 이동한다고 밝히며 "회의 소집 요청이 오면 즉각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이들 4당 소속 의원들 11명(정족수)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강주헌 , 이재원 , 백지수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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