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무산(상보)

사개특위 열었으나 '사보임' 논쟁만 하다 끝나

정개특위는, 한국당 방해로 회의장 진입도 못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220호 앞에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회의장 진입을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사진 =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조용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회의를 마쳤다.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으면서 아예 개의 조차하지 못했다.

사개특위 위원장는 26일 오후 9시 20분경 원래 회의를 하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 회의실을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어 출입을 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보임된 채이배 의원은 회의에 나오지 않고 오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오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과 오 의원은 사보임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회의를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결국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 끝났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후 10시 10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 장소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을 점령하면서 열지도 못하고 끝났다. 한국당 측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앞에 도착하자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막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개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열리지 못하고 헤어졌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열어도 패스트트랙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야4당은 주말이나 다음주에 다시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