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여야 결사항전…민주ㆍ한국 모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선언

-이해찬 “박정희 독재와도 싸웠다…한줌도 안되는 한국당, 싸움도 안될 것”

-나경원 “찬성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의원 갈아치울 것이냐…의회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새벽 공수처 법안 제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몸싸움이 벌어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밤새 몸싸움을 벌인 여야가 26일에도 양보없는 결투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로 의원총회를 열고 선진화법 통과와 결사반대를 각각 외쳤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여당과 제1야당의 자존심을 건 ‘끝장 승부’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상태를 비상상태로 판단하고 모든 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이 일치단결해서 이런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오늘의 사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말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회의장 점거가 ‘선진화법 위반’이기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선진화법은 물리력을 동원한 회의 방해를 금지했다. 이 대표는 “(선진화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자는 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7년 전 만들어진 선진화법은 국회 내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위한 것이었다”며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인데, 한국당은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 “한국당과 함께 국회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 이어졌다. 특히 이 대표는 “박정희ㆍ전두환 독재와도 싸워왔다”며 “한줌도 안되는 이사람들(한국당)과의 싸움이나 되겠느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한국당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ㆍ보임과 관련해 여야 4당이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소속인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ㆍ보임 조치를 취했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권은희 의원도 임재훈 의원으로 바꿨다.

한국당은 오 의원과 권 의원이 사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ㆍ보임을 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찬성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국회법 48조6항는 ‘임시회의 경우 회기 중에 상임위원을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개선이 통상 사ㆍ보임을 뜻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 바꿔치웠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인가.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나올 때까지 바꾸면 되느냐”고 했다. 이어 “이는 의회 쿠데타고 의회 폭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맞설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는 헌법 가치인데, 그 가치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강경 대치는 국회 경호권 발동이라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과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 아래 33년만에 처음으로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가 출범한 이후 6번째다. 방호권이 발동되면 국회 경위 및 방호원이 출동해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인간띠를 두르는 등 항쟁하면서 점거를 막지 못했다.

이날에도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은 이어졌다. 특히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새벽 2시 40분경에도 민주당은 비어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 6명만이 참석해 처리에는 실패했다. 의결에는 재적위원 18명의 5분의 3인 11명이 필요하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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