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올해 1회 추경 편성 약 13.5조…`역대 최대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56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이 지난 16일까지 13조491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까지의 1회 추경 편성 규모보다 약 5조 8000여 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회 추경에는 이번 해부터 국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하면서 생긴 지방소비세 증가분 3조3000억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5조1000억원 등이 활용됐다.

추경 편성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 및 교통이 4조3672억원(3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밖에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조328억원(15.1%),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보호 분야에 1조3591억원(10.1%),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9452억원(7.0%)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지역별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경기 2조3434억원, 전남 2조2989억원, 충남 1조8492억원, 부산 1조256억원, 경남 1466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1회 추경 편성을 완료하도록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추경으로 지방 예산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 강화,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재정투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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