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사보임-­패스트트랙' 전운 감도는 국회…한국당, 곳곳 점거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와 그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과 채이배 의원 보임 문제를 놓고 25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위 회의장과 채 의원실 등을 점거한 자유한국당은 몸으로라도 패스트트랙 열차 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채이배' 사보임,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 육탄 저지 예고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처리와 그 키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를 놓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 의원은 24일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가 어려워지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위원 중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25일 오전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보임 신청서를 받는 국회 의사과를 점거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팩스'를 보내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충돌로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오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에서 물러나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채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다. 현 정개특위·사개특위 인적 구조상 '오신환→채이배'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교체되면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안건은 이날 중으로 두 특위 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하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은 최대 심사 기한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다. 최대 330일 안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단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시작되면 이 보다 빠른 표결이 가능하다.

유승민·오신환·이혜훈·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사보임에 반대하는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서 사보임 서류 접수를 막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특별위원회인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운영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여서 이날 중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도 66일 안에 자동으로 법사위로 안건이 올라간다.

법사위에서 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주어진 90일의 시간을 다 보낸다 하더라도 156일 뒤에는 국회 본회의로 안건이 올라갈 수 있다. 민주당 출신 문 의장이 본회의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안건을 즉시 상정하면 이르면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일단 출발하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전날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정개특위 회의장,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바른미래당이 25일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로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취재진이 이날 오전 9시 20분 께 정개특위 회의장을 찾았을 때 회의장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내부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사개특위 회의장도 마찬가지로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점거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강효상 의원도 9시 32분 께 사개특위 회의장으로 들어가 점거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과 비공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같은 시각 한국당 의원들 일부는 채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 자체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몸으로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던 유승민·오신환·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가 접수되자, 항의하기 위해 문 의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보임을 받아들이면 여야 4당은 이날 중으로 정개특위·사개특위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만큼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