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운명의 날’…고성에 몸싸움 이어질까

‘패스트트랙’ 브리핑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2019.4.22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소처리안건 지정)이 25일 중대 고비를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합의안에서 이날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각각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첩버·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패스트트랙 적용에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측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기존 보직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둘러싼 진통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대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되면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도 여야4당과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허가되면 사개특위는 법안 제출과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정개특위도 의장 회부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적용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반대와 저지로 인해 회의 개최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당은 전날 밤 정개특위가 회의실로 이용하는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회의장을 점거했다. 정개특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이어가면서 행안위 회의실 점거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전날 국회 본청 사무국 의사과 업무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을 막아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저지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신청 단계부터 막히면 사개특위는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개최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태경 의원 등은 이날도 오전부터 의사과 사무실을 지킬 계획이다.

전날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에 몸싸움, 성추행 논란까지 빚어지며 갈등이 폭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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