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폭풍…추경안 5월 국회 처리 ‘불투명’

한국당 “총선용 추경 반대”

바른미래·정의당도 회의론

이해찬 “장외투쟁 오래 못 가”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 등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총선용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폭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의 5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강하게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라 당분간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내용으로 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은 강원 산불 피해지원, 포항지진 지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등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추경을 여야 간 잘 합의해 처리하는 데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장외투쟁을 두고는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해본 일이라 알지만 그거 오래 못 간다”고 했다.

야 4당은 추경에 일단 부정적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총선용 정치추경에 반대한다.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470조원 슈퍼예산 집행 석달 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 합당한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도 “금년도 추경안이 편성 요건에 충실한지 의문”이라고 회의론을 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국무총리 시정연설 후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여파로 추경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하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25일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날이다.

하지만 추경 내용이 산불 대책 등 민생 문제인 만큼 한국당도 결국 추경 심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추경안이 정국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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