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빚내서 경기부양하는 추경 반대...'재해 대응'은 찬성"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산불 대책, 미세먼지 저감, 경기 대응 등을 위해 편성키로 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2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들은 '재해 대응' 등 일부 추경 항목에는 찬성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빚내서 경기부양하는 추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에 7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또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5월 중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경과 예산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채워져서 결국 힘있는 조직이나 기왕에 개발경제의 혜택을 받은 산업지역 위주로 편성되는 것은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추경을 통해서)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부는 개혁 정부로 불리울 자격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다"고도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2019년 추경 관련 정의당의 입장 및 심사방향' 정책 논평에서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며 "정부의 금년도 추경안이 이러한 편성요건에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해 대응과 사회복지 확충 등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량 사업을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이유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빚더미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 예산은 470조원 규모로 전대미문의 '슈퍼 예산'이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슈퍼 예산인데 정부·여당이 겨우 집행 석달 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경이 꼭 있어야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정부 여당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중독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국민혈세로 총선용 정치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4조원에 가까운 나라 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기재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경기부양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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