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갈등 국회에…이낙연 총리 “추경 신속 처리 부탁”

정부, 6조7천억 규모 추경 발표

이총리, 국무회의서 국회협조 요청

“어려운 지역과 주민 고통 덜고,

경제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

특권층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도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멈춰선 국회를 향해 “추경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및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감축·산불 대응 시스템 등 안전 예산이 2조2천억원, 수출·일자리, 사회안전망 등 경기 대응·민생경제 지원 예산이 4조5천억원이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등 재난대처와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한다.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했다. 또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고 이 총리는 호소했다.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며 주재한다.

아울러 이 총리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도 특별히 요구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도 연루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또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와 권력자 등이 어둠 속에서 환각의 쾌락에 빠져 지내는 실상이 충격적”이라며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때 민간 잠수사 상당수가 잠수병과 트라우마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얻었다며, 이들이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여수 산업단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정집행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겠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