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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황-나 지도부, 패스트트랙 결사반대에 '국보법 전선'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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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나경원 "제일 먼저 국보법 없앨 것", Mr. 국보법 황교안 "진리를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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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4.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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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강력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전선'을 쳤다. 범여권이 국회를 장악하면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란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언급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철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아 공수처법안을 일부 수정해 합의했으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이다.

나 원내대표는 "두 가지를 느낀다"며 "첫째,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개심이 여전히 집권 여당의 영혼을 깊숙이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연동형 비례로 좌파연합세력이 과반을 넘어 개헌의석수까지 확보한다면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될지 순간 아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로 좌파세력이 200석 넘기는 순간 개헌독재가 시작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법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온갖 악법과 누더기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제일 먼저 국가보안법부터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본인의 경험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대표는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내는 등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렸다.

황 대표는 이날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걸 말하겠다"며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황 대표는 "개폐 소위에 저도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며 "개폐소위의 위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던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이상을 정말 진지하게 국가보안법 개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저희는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며 "당시 민주당 7명 소위위원들이 초기에는 국보법 개폐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셨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계속되고 반복된 토론과정을 통해서 한분씩 한분씩 민주당 위원들께서 돌아서기 시작해 7분 중의 5분이 생각을 바꿨다"며 "폐지는 고사하고 개정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든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바로 입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다운 태도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한 전날에만 비상 의원총회를 세 차례 여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주말인 27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꼼수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권의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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