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분열을 막고 소신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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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보다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또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개특위 18명 가운데 11명이 동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 2명 모두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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