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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의원 전원 국회 철야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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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생대장정 행사 취소

의총 3차례…청와대 앞 규탄대회

주말 광화문 장외집회 신고

사개위 등 물리적 저지 ‘고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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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하자 한국당은 입법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 전원 철야농성과 청와대 규탄대회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1여 4야인 줄 알았더니, (패스트트랙 공조로) 4여 1야가 됐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보겠는가.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관철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부터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저녁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며 “하수인 민주당이 실행하고 3당 2중대 세력인 들러리가 같이 하면서 좌파 집권 플랜은 완성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지도부는 이날 세 번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오후로 예정했던 대구지역 민생대장정 행사도 취소했다. 주말인 27일에는 지난주에 이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집회신고도 냈다. 대규모 세몰이로 ‘보수 결집’을 이끌어내고, 이를 동력 삼아 원내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수순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과 이후 입법 절차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 등이 여러차례 공언했던 ‘의원직 사퇴’ 카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소속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정치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물리적으로 봉쇄해서라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패스트트랙의 취지가 잦은 입법 지연과 물리적 충돌을 막는 데 있는 만큼,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긴 하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항의를 표출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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