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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시동 걸린 패스트트랙…바른미래당은 ‘분당행’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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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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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내부 반발이 극심했던 바른미래당도 우여곡절 끝에 추인해 4당의 패스트트랙 1차 연대가 완성됐다. 25일 해당 상임위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면, 최장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결판난다.

바른미래당은 의총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 반대 11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추인 기준을 ‘과반 찬성’으로 보는 지도부 등 찬성파와 ‘3분의 2 이상’으로 보는 반대파가 약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표결이 이뤄졌다. 다만 국회 사법개혁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당론과 달리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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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이번 의총으로 분당(分黨)행 열차를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대표는 의총 후 “당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의총 추인에 반발해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정운천 의원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연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결사 저지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20일에 이어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올 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황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혁입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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