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가동…24일 '선거제 개편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원광, 조준영 기자] [the300](종합)정개특위 간사 협의 결과…한국당·바미당 소수의견 '변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24일 발의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의 극심한 반대와 바른미래당 내 소수 의견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4시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선거제 개편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입법 일정을 합의한 결과다.

해당 법안은 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다.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보고한다.

25일에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한다. 이날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간사 회의가 소집되고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의 합의안 중 공천혁신 조항에 주목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이 선거 1년 전까지 공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 시에도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선출됐는지 관련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은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도록 했다. 예비 후보 등록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등록이 거부된다.

심 위원장은 “당 대표의 ‘사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당내 민주주의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과 패널티를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며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상정하는 절차”라고 했다.

이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추인 난항이 예상되던 바른미래당도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회의 중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합의고, 합의의 꽃은 선거제"라며 "지금 합의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짓밟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열렸는데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게 한 번도 제대로 합의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면)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저지를 위한 투쟁에 의원들께서 한 분 예외 없이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도 법안에 대한 충분히 심의·협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로 안내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을 줄이는 등 합의사항과 정면 배치되는 안을 냈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개혁을 봉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가 모여 앉아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원광, 조준영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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