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대환영…‘좌파독재’ 비방 이해 안 가”

조국 수석.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한 가운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다.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 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파탄되고 민생은 엉망이나 저들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패스트트랙 시도는 좌파정변이고 좌파의 반란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