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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靑 "문 대통령, 공수처 기소권 제한 안타까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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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취지는 대통령 주변 권력 견제인데,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가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번 여야 합의안을 별도로 보고하진 않았지만, 협상 상황과 전망이 문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됐기 때문에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야 4당이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며, 정국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의 패스트 트랙 처리를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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