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선거제 패스트트랙…與·野 3당 이번주 내에 최종 담판

합의 못하면 개편 물 건너갈 듯

합의해도 한국당 강경 대응 직면

여야의 계속된 이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의 진척이 느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ㆍ야3당이 이번주 안으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바른미래당 김관영ㆍ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ㆍ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여ㆍ야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회동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선거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여야 간의 이견이 가장 큰 사안은 공수처법이다. 여ㆍ야3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올리는 데에는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부여된 공수처법안을 주장해온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은 빼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근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제한적인 공수처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의 주장대로 기소권을 제외하되 판사ㆍ검사ㆍ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주는 방안이다.

여ㆍ야3당이 이날 회동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면 패스트트랙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당 별로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성공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입법 성과를 얻게 되지만 당초 청와대의 계획보다 후퇴한 공수처법안을 선택함으로써 ‘반쪽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반면 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선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당 내 분열이 더 가속화돼 정계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ㆍ야3당은 외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직면해야 한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이 여ㆍ야3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반대하며 패스트트랙 추진 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여ㆍ야3당이 이번주 안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은 실질적으로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들은 패스트트랙 논의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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