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주기날, 文대통령 "책임자 처벌"

유가족, 처벌대상 13인 명단 공개… 野 "또 누굴, 무슨 근거로 벌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5주기인 16일 "늘 기억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엇을 진상 규명하고 누구를 책임자로 처벌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중심이 된 4·16세월호 가족협의회(협의회)는 '1차 처벌 대상자' 13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황 대표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 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 조사에 협력하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또다시 누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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