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18 前 조사위 구성”...홍영표 “한국당 추천 군 경력자 포함”

윤도한 수석, 뒤늦게 與원내대표의 "野추천 軍경력자 임명" 발언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5·18이 오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자격 미달로 탈락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권태오 예비역 중장 등 한국당이 추천한 2명의 5·18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권 예비역 중장 추천에 하자가 없다"며 문 대통령의 재추천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5·18 진상조사위는 출범을 못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이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서면브리핑했던 윤도한 수석은 얼마 뒤 '자격 미달로 탈락한 한국당 추천 위원이 조사위원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홍 원내대표 발언을 삭제한 브리핑 수정본을 다시 배포했다. 여권 관계자는 "5·18 관련 단체들이 권 예비역 중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간과하고 서면브리핑을 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여권 수뇌부의 이런 방침에 한국당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5·18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도 임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여당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출국에 앞서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를 이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18조사위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법안 처리 교섭에 야당이 곧바로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환송인사와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순방한다. /연합뉴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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