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유치원 등에 3년간 48조… 또 '예타' 없이 SOC에 세금 투하

정부, 총선 겨냥 선심성 정책

정부가 2020∼2022년 3년간 총 48조원의 세금을 풀어 도서관, 체육 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없이 세금 24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다른 '세금 살포'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번 SOC 계획은 세금이 48조원이나 들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개별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여서 예타 절차도 건너뛰고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500억원 이상 사업이 있다면 예타 절차를 밟겠지만, 대부분 사업이 200억원 미만이어서 예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혈세를 풀어 매표(買票)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표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생활 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 시설을 의미한다.

정부는 문화·체육 시설 등 기초 인프라에는 14조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체육 시설의 경우 현재 인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향후 3만4000명당 1개(1400여 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 의료 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 의료 기관도 지정, 육성한다. 또 지하 역사 미세 먼지 개선,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번 '생활 SOC' 계획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내년 총선용 선심 정책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야당에선 "정부가 총선에서 이기려고 국민이 낸 혈세를 무계획적으로 살포하며 표심을 잡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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