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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영국, EU에 브렉시트 6월30일까지 연기 요청…EU 상임의장은 ‘1년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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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주례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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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 연기 요청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기한을 1년 미루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5일(현지시간)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날 투스크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서한에서 브렉시트 시한을 6월30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전에라도 정부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EU를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정부 합의안 의회 비준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오는 5월23~26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0일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EU에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EU는 영국 의회에서 정부 합의안이 애초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3월29일까지 통과되면 브렉시트를 5월22일까지 연기하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4월12일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앞서 1월15일과 3월12일 두 차례나 부결됐던 합의안은 지난달 29일 세 번째로 부결됐다. 하원이 정부 합의안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실시한 의향투표도 두 차례 모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오는 12일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메이 총리는 지난 3일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만나 타협안을 찾는 동시에 EU에 브렉시트를 5월22일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을 주는 이른바 ‘유연한 연기(flextension: flexible extension)’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이날 익명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투스크 상임의장이 EU 27개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를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정부 합의안의 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영국 입장에서는 ‘노딜’에 대한 우려 없이 브렉시트 방법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푸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EU 입장에서는 영국이 지금처럼 매번 시한에 임박해 연기 요청을 하고 그때마다 27개국 정상들이 모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EU 27개국 정상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EU 정상들은 오는 10일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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