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브렉시트 일단 2주 연기 합의.."이제 英의회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을 제외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1일(현지시간)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점을 일단 4월 1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주 예정된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가 부결로 결론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2주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하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좌)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2019.03.21.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EU는 정상회의를 마치고 최종성명(Final Communique)을 통해 영국 의회가 다음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아도 영국은 4월 12일까지 합의 없이도 EU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유럽 이사회는 2019년 4월 12일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며 유럽 이사회는 "늦어도 영국이 이 날짜(4월 12일)까지는 진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EU는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주 영국 하원에서 탈퇴협정이 승인될 경우 유럽이사회는 2019년 5월 22일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 EU, '6월 말' 연기는 일축..유럽의회 선거 일정 고려

EU의 이같은 결정은 연기에 동의는 하면서도 앞서 메이 총리가 요청한 '6월 30일까지 연기' 제안은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메이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투스크 의장은 6월 말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면서도 조건으로 하원 3차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 받을 것을 요구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맨 앞줄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왼쪽에서 두 번째) 등 유럽 정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EU가 연기 시한을 각각 4월 12일과 5월 22일로 잡은 것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 일정과 영국법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에는 유럽 회원국 지위 여부가 결정될 '노 브렉시트(브렉시트를 없던 일로 하는 것)',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탈퇴)' 등 여러 옵션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영국은 자국 선거법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 시작(5월 23일) 6주 전, 즉 4월 12일까지 선거 참여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반면에 합의안이 승인되면, 영국은 어쨌든 EU에서 탈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5월 22일을 넘겨서까지 시한을 연기해주면 'EU 회원국'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EU의 입장과 배치된다.

◆ EU, 英 의회에 결단 촉구..투스크 "노딜 피할지는 의회 판단"

EU가 메이 총리의 제안보다 짧은 시한을 제시한 것은 영국 의회에 빠른 결단을 촉구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정상회의 이후 "그 날짜(4월 12일)까지, 모든 옵션은 열려있다"면서 영국 정부는 △합의 있는 브렉시트 △합의 없는 '노 딜 브렉시트' △리스본 50조 조약에 따른 브렉시트 시점의 장기간 연기 △브렉시트를 없던 일로하는 50조 취소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과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2019.03.21.

그러면서도 경제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영국 의회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브렉시트 합의안 1차, 2차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세 자릿수 표차로 부결돼 의회의 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고, 브렉시트 시점을 6월 말까지 연기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승인투표 실시에 제동을 걸어 투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합의안에 명시된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29일에서 최소 4월 12일까지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3차 승인투표 개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는 EU 정상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 소식통을 인용, 영국 정부의 3차 승인투표 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메이 총리가 오는 26일 혹은 27일 승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26일이 널리 예상되는 날짜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우선 EU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EU 정상회의를 마치고 날짜가 바뀐 22일 기자들에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영국 의회가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관해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이 3차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거부한다면 오는 4월 12일 아무런 합의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감행하거나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NN은 '대안'이 추가 브렉시트 연기라면 영국은 오는 5월 23일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한다며, 하지만 메이 총리는 선거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