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처음이라]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두고…종료 앞둔 조사단

· 각종 외압의혹 등 제기됐던 사건들만 남아

· 김학의 전 차관 소환 불응…당사자 조사 못한 성접대 의혹 사건

· 재조사는 일단락 장자연 리스트 사건…완전한 조사 이뤄졌나

· 외압·경찰 비협조 의혹…난항 겪는 용산참사 재조사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과거 검찰의 불합리함과 의혹이 제기된 17개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검찰 진상조사단 활동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6개월 후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사가 지연되면서활동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세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조사단은 그 동안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 17개 검찰 과거사 사건(개별사건 15건, 포괄사건 2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이 남았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참사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의 진행 상황과 제기된 문제와 의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소환 불응…당사자 조사 못한 성접대 의혹 사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공개소환, 검찰은 비공개 소환 한 차례씩만 거쳤고 사건이 유야무야 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와 수사무마 의혹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의 증거누락과 함께 전·현직 군 장성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15일 오후 3시 진상조사단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 소환 통보하고, 100쪽이 넘는 달하는 질문지를 마련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이에 불응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연락도 받지 않고, 부인과 함께 살던 자택을 떠나 모처에서 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김 전 차관의 소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입장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현재 위치를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강제로 소환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소환 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조사는 일단락 장자연 리스트 사건…완전한 조사 이뤄졌나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례 이후 생전에 남긴 문건의 도입부가 공개되며, 정치·언론계 등의 고위층 성접대에 강제로 동원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부실 수사 의혹과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이 된 이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접대 대상 명단이 포함됐다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불리는 고인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는 최근 10년간의 기록을 담아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윤씨는 해당 문건에서 동일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올린 상태입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과거사위원인 문모 교수는 장씨의 통화기록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조사단에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 전 고문 연루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내용을 빼는 것이 아니라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를 완벽히 마무리해야 하는 게 과거사위와 조사단 을 만든 취지와 부합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압, 협조 불응 의혹…난항 겪는 용산참사 재조사

영화 '두개의 문' 중 한 장면.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등과 경찰 사이에서 충돌이 빚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부상자 22명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농성자 26명은 재판에 넘겼지만,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전원은 무혐의 처분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용산참사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이 농성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 휘발성 물질이 있었는데도 경력 투입을 강행하는 등 안전 대비책이 크게 미흡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진상조사단도 검·경 수사 당시의 과오, 사건의 실체 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김영희 진상조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며, 현직 검찰구성원으로 과거사위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몇몇 인사들을 외압의 ‘진원지’로 지목하기도 했다.

압박을 느낀 조사단의 외부단원 3명이 사퇴하고, 다른 1명도 조사에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올해 1월 이미 조사가 끝난 약촌 오거리 조사팀의 인력을 용산참사 조사팀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단이 경찰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공문과 여러 차례 전화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조사기간 종료될까…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 기간 연장 협의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의 과오를 제대로 밝히고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설치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2주 남았습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기간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달 11일 이를 거절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조사단 측은 조사를 이대로 마무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무부 과거사위에 다시 한 번 피력했다고 합니다. 18일 과거사위는 다시 연장여부를 판단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