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6000억원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월별지표 일희일비 않고 맞춤정책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월별 고용시장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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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통계청의 ‘2018년 2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가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며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고용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13개월 만에 취업자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폭 증가했고,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000명 늘며 2017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노동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주제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착공 대상은 총 투자비 3조7000억원 규모의 평택-익산 고속도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등 당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국민생활 밀착형 민자사업 8개(6000억원)은 오는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ㆍ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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