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조사 활동 연장 없이 조사·심의결과 발표

과거사위 “활동 연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수사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씨 동료배우 소환조사

지난해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과거 검찰의 검찰권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역할을 맡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재연장하지 않고 이달 중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과거사위는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이달 말 과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장씨 사건 등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기간 연장 의견을 전날 과거사위에 개진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앞서 세 차례 연장되어 온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1년을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수사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봤다”고 말했다. 강제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사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합의해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과거사위 활동도 이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에서 조사단과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사위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아니어서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과거사위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재조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활발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활동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애초 김 전 차관 사건의 조사를 맡은 조사팀의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져 사건을 다시 맡은 조사8팀은 지난 1월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최근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재조사에 탄력을 받은 상태였다.

장씨 사건을 맡은 조사팀도 이날 오후 3시 일명 ‘장자연 리스트’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분주하지만 과거사위가 이날 활동 기한을 못 박아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조사단에 출석한 윤씨는 “유서로 알려진 글은 유서가 아닌 문건이다. 누가 왜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장씨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않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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