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朴정부 탓에 미세먼지 악화…文탓은 적반하장"

민주당, 미세먼지 책임론에 "‘文세먼지’ 아니라 ‘黃세먼지’"
"미세먼지 요인 복합적…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거나 전(前)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야당에서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당은 미세먼지를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데, 국민이 동의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부를 비방하거나 대통령을 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미세먼지는 디젤차나 석탄화력발전소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요인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다. 기류와 계절 요인, 바람 등이 모두 섞여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 솔직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 회의에서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중) 20%정도 된다"며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꼭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前)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6선(選)의 이석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리였던 2016년 4월 24일 서울시 대기환경 사이트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해 대기 지도가) 벌겋다"며 "(황 대표는 총리 시절) 중국에 한 번이라도 항의했나, 상의했나. 문프(문 대통령)처럼 대책을 세웠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며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고 했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전날 "이토록 미세먼지가 악화된 데에는 이명박 정권의 디젤차 규제 완화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석탄화력발전소 대량 신규 허가가 역할을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황 대표의 '문세먼지’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므로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아랫줄 왼쪽 세 번째) 대표와 이재명(아랫줄 왼쪽 네 번째)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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