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여야 각 정당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명박의 돌연사 위험은 제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전해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다만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원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직은 법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법리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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