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인사이드] 40년 된 예비군 소총·80년 전 탄띠 이번엔 바뀔까

구형 장비 교체 여론 왜 나왔는지 살펴봤더니
총탄 방어가 불가능한 구형 헬멧 40년 된 소총
2차 세계대전 때 디자인된 탄띠 지금도 사용
정부, 예산 확보해 예비군 정예화 추진해야

육군은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2022년까지 9만 1000원,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3만 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30년 이상된 총기 등 구형 장비를 단계적으로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미래에는 이런 풍자 그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육군 용역 보고서 캡쳐

열악한 예비군 훈련비가 개선될 조짐이 보입니다. 육군은 최근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2022년까지 9만 1000원,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3만 1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왜 한국 예비군 훈련비는 세계 최하위인가’라는 기사로 이 문제를 집중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동원훈련비는 지난해 1만 6000원에서 올해 3만 2000원으로 올랐지만 ‘2박 3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더합니다. 식비 6000원, 교통비 7000원을 합쳐 하루 1만 3000원입니다. 처음 만난 4명이 어쩔 수 없이 불법 택시합승을 하도록 유도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죠.

정부는 대대급 훈련장 187곳을 2024년까지 연대급 첨단훈련장 40곳으로 통합할 예정인데 개편이 완료되면 예비군 입·퇴소 거리가 평균 2~5배나 늘어나 비용 부담은 더 커집니다. 청년들은 이 보도를 보고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라”는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2024~2033년 동원훈련비 21만원까지 인상

지난해 국방부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 의뢰해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참가자, 민방위대원, 현역병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비군 일당 적정 금액은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인 ‘10만원’(31.7%)과 최저임금 수준인 ‘6만원’(31.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2024~2033년 동원훈련비는 21만원으로,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6만원으로 꾸준히 올리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말 그대로 ‘안’일 뿐이지만, 그래도 군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갖고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하루 예비군훈련비는 각각 31만원, 17만원입니다. 예비군법에는 ‘실비 변상’이라는 애매한 규정만 있을 뿐 훈련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구조차 없으니 내친 김에 이 문제도 정부와 군이 바로잡아줬으면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육군 56사단 금곡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린 체험행사에서 국방부 및 병무청 관계자들이 시가지 전투훈련을 하는 모습. 과학화 전술장비가 보급돼 앞으로 예비군 전력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 다수가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와 개인장비 교체를 원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연합뉴스

아울러 육군은 앞으로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와 별개로 동원예비군 장비와 물자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년이 지난 방탄헬멧과 군장, 배낭이 대부분인 예비군 개인 장구류를 앞으로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실태 취재를 해오던 중 마침 군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이일우 사무국장이 최근 육군본부 의뢰로 내놓은 ‘미래 예비전력 역할과 적정규모 편성’이라는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예비전력 예산을 보니 2005년 764억원에서 2007년 966억원, 2008년 1355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다 2014년 1469억원으로 최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예산이 갑자기 1275억원으로 13.2%나 삭감됩니다. 2016년에는 다시 3.4% 감액된 1231억원이 됐습니다.

2017년 1371억원으로 11.3% 인상했지만 작년은 1325억원으로 3.3%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에 따른 대응전력 구축과 장병 처우 개선 요구가 빗발쳐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예비전력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부터 14년 동안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예산에서 해마다 0.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년 국방예산 우선 순위에서 가장 뒷자리였고, 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국민들도 답답했나 봅니다. 지난해 5월 국방부가 진행한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꼽은 개선 과제 6개 과제 중 2개(예비군 훈련비 인상, 예비군 장비 지원)가 예비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예비전력 예산, 해마다 국방비 0.5%에도 못 미쳐

그나마 신형 장비를 지급받는 동원예비군의 사정은 나은 편입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나일론 압착 소재를 사용한 지역예비군 ‘방탄헬멧’의 방탄성은 미군이 1980~1990년대에 사용하던 PASGT(지상군 방탄 장비) 성능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나일론 압축 헬멧과 구형 탄띠. 헬멧은 총탄 방어가 불가능하고 탄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다. 육군은 이런 구형 장비를 단계적으로 모두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용역 보고서 캡쳐

가까운 거리에서 폭발한 포탄이나 수류판의 파편을 겨우 막아내는 수준으로 소총탄에 대한 방호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수백m 거리에서 발사된 소총탄에 이 헬멧 착용자가 피격돼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총탄 방어가 불가능한 구형 방탄헬멧은 있으나 마나한 장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탄띠’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M67 피스톨 벨트’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탄입대’에는 M16용 30발 탄창이 3개까지 들어가지만, 실제 탄창을 채워 넣으면 포복이 어렵고 기동이 불편해 미군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퇴출된 디자인입니다.

지역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총기는 1974년부터 1985년까지 국내에서 면허생산된 M16A1 모델로, 무려 100만정이 보급돼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총기는 생산한 지 45년, 가장 상태가 좋은 총기도 34년이나 된 제품입니다. 성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총기는 45년 “성능 제대로 발휘 되겠나”

연구팀은 “총기는 기본적으로 금속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할 때는 밀봉처리하거나 주기적으로 꺼내 정비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역예비군 부대는 항상 병력이 부족하고 제한된 인원이 많은 총기를 모두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시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30~40년이 훌쩍 넘어가는 노후 총기와 80년 된 탄띠를 사용하면서 ‘예비군 정예화’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지역예비군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화기와 군장의 수준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예비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돼 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무장 민병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역예비군들이 사용하는 M16A1 소총. 가장 오래된 총기는 생산한 지 45년, 가장 상태가 좋은 총기도 무려 34년이 된 제품이니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리 없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용역 보고서 캡쳐

예비군 중대의 비효율적 편성도 문제입니다. 인구가 많은 경기 광명시와 군포시, 구리시의 예비군 중대 담당 면적은 2.1~4.1㎢ 정도이지만 원전이 있는 경북 울진군은 98.9㎢에 이릅니다.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시는 49.2㎢,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은 47.2㎢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예비군 중대 편성은 전략적 요충지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읍·면·동 단위로 일괄 편성돼 있다”며 “주요 전략시설을 관할하는 예비군 중대 병력은 인구밀집지역 예비군 중대에 비해 적어지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예비군 중대 편성기준을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인구 30만명 기준,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군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회에 당위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방부 조사결과처럼 예비군 지원을 늘리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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